기출19년 법원직 9급
공소시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①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공소시효는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부터 진행하고 그 기간은 적용될 법정형에 따라 정해지므로, 법률이 개정되어 신법이 적용되면 신법의 법정형이 기준이 된다. 진행이 정지되는 사유로는 공소제기, 공범 중 1인에 대한 공소제기,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의 국외 체류가 있는데, 제253조 제2항의 정지는 실제로 공범인 사람 사이에서만 미치므로 범죄의 증명이 없어 무죄가 확정된 사람에 대한 공소로는 진범의 시효가 멈추지 않는다. 제253조 제3항의 국외 체류는 우리 사법권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 있는 동안 시효 진행을 막으려는 취지이므로, 범죄를 국내에서 저질렀는지 국외에서 저질렀는지를 가리지 않는다(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5도591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