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5년 경찰 경채
공소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공소의 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는 판결로써 면소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
②(O) 두 개 이상의 형을 병과하거나 두 개 이상의 형에서 한 개를 과할 범죄에 대해서는 무거운 형에 의하고(형사소송법 제250조), 형법에 의하여 형을 가중 또는 감경한 경우에는 가중 또는 감경하지 아니한 형에 의하여 공소시효기간 규정을 적용한다.(형사소송법 제251조)
③(X) 국외에서 다른 범죄로 수감된 기간이 당해 범죄의 공소시효 기간보다 현저하게 길어 수감 중 귀국하려 하였을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사정이 있다면 그 수감기간에는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을 인정할 수 없어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되지 않는다.(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 대법원 2008.12.11. 선고 2008도4101)
④(O) 서적·신문 등 기존 매체와 마찬가지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의 경우에도 게시행위 후 독자의 접근가능성이 다소 높다는 정도의 차이만으로 범죄의 종료시기가 달라진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7.10.25. 선고 2006도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