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③(X) 국외 도피 중 그곳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아 수감된 기간에는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어 공소시효가 정지되지 않는다.(대법원 2008.12.11. 선고 2008도4101)

①(O) 공소시효가 완성된 후 공소가 제기되면 법원은 면소판결을 한다.(제326조 제3호)

②(O) 병과형·선택형은 무거운 형이, 가중·감경한 경우에는 가중·감경하지 않은 형이 시효 기준이 된다.(제250조, 제251조)

④(O) 정보통신망 명예훼손도 게시행위 종료로써 범행이 종료되며 접근가능성의 차이만으로 종료시기가 달라지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