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2년 해경 승진(경장)
다음 〈보기〉의 ( ) 안에 들어갈 숫자를 합산하면 얼마인가?
㉠장기 10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기간은 ( )이다.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기간은 ( )년이다.
㉢장기 10년 이상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기간은 ( )년이다.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기간은 ( )년이다.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장기 10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의 공소시효는 5년이다(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5호).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의 공소시효는 5년이다(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5호).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의 공소시효는 10년이다(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3호).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의 공소시효는 5년이다(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5호).
따라서 합계는 5＋5＋10＋5＝25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