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2년 해경 승진(경장)
다음 <보기>의 ( ) 안에 들어갈 숫자를 합산하면 얼마인가?
㉠ 장기 10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기간은 ( )이다. ㉡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기간은 ( )년이다. ㉢ 장기 10년 이상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기간은 ( )년이다. ㉣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기간은 ( )년이다.
정답 ②
정답 ▌②
( ) 안 숫자의 합은 5+5+10+5 = 25이다(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장기 10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 5년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 5년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 10년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 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