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4년 해경 승진(경장)
다음 중 공소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정답 ▌②
②(X) 뇌물공여죄·뇌물수수죄와 같은 대향범은 제253조 제2항의 '공범'에 포함되지 않아 시효정지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대법원 2015.2.12. 선고 2012도4842)
①(O) '선거일 후'는 선거일 다음날을 의미한다.
③(O) 제252조 제1항의 '범죄행위'는 결과까지 포함한다.
④(O) 신고된 범죄사실의 시효 완성 여부는 신고 시를 기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