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전직 구청 공무원 갑은 구청 공무원에게 건축 허가를 청탁한다는 의사 없이 청탁 명목으로 건축주 을에게서 2천만 원을 수수하여, 「변호사법」 위반죄와 사기죄로 기소되었다.

정답 ▌②

②(O)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죄들의 공소시효는 각 죄의 법정형을 기준으로 개별로 판단하므로 변호사법위반죄의 시효가 완성되어도 사기죄의 시효까지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12.8. 선고 2006도6356)

①(X) 공소시효기간의 기준은 처단형이 아니라 법정형이다.

③(X) 2024년 개정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4항에 따라 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제249조 제2항(의제공소시효)의 기간 진행도 정지된다.

④(X) 공소장변경이 있는 경우 시효 완성 여부는 당초의 공소제기 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