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공소시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②(X) 포괄일죄의 공소시효는 각각의 행위별로 개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최종의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전체에 대하여 진행한다(대법원 2002.10.11. 선고 2002도2939).

①(O) 공소시효는 범죄행위 종료 후 공소제기 없이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국가의 형사소추권을 소멸시키는 제도이다.

③(O) 공소장변경으로 예비적으로 배임죄가 추가된 경우 배임죄의 공소시효 완성 여부는 공소장변경 시가 아니라 본래의 공소제기 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④(O)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2항 — 공범의 1인에 대한 공소제기로 인한 시효정지는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 효력이 미치고, 당해 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