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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괴 › 고의
문제
1
·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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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
87도177
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무고
기출 4회 · 선고 1987-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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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도2754
재물손괴
기출 4회 · 선고 1996-02-23
→
70도2378
특수손괴등
기출 1회 · 선고 1971-01-26
→
93도2701
강간치상,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기출 1회 · 선고 1993-12-07
→
기출 문제
1
손괴의 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선다형 · 16년 경찰 승진
→
관련 단원
형법 각론 › 재산에 대한 죄 › 손괴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