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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뢰죄
수뢰죄
문제
2
· 판례
0
관련 판례
2000도543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기출 4회 · 선고 2001-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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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도3218
가중뇌물수수ㆍ허위공문서작성ㆍ허위공문서작성행사
기출 2회 · 선고 1984-02-14
→
79도112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기출 1회 · 선고 1979-07-10
→
83도205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수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뇌물수수·뇌물공여·제3자뇌물교부·조세범처벌법위반
기출 1회 · 선고 1985-05-14
→
기출 문제
1
수뢰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선다형 · 22년 국가직 7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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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음 중 뇌물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선다형 · 20년 해경 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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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단원
형법 각론 ›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