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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
2012도1268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기출 7회 · 선고 2013-01-24
→
2007도8333
존속살해·치료감호
기출 4회 · 선고 2007-11-29
→
98도549
존속상해
기출 4회 · 선고 1998-04-10
→
기출 문제
1
형법 제10조의 심신장애와 관련한 내용 중 옳고 그름의 표시(○, ×)가 바르게 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선다형 · 18년 해경 2차
→
관련 단원
형법 총론 › 책임론 › 책임능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