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론 › 책임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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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쟁점
책임능력 › 형사미성년자 5책임능력 › 심신장애 판단 3책임능력 ›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3책임능력 › 도의적·사회적 책임론 1책임능력 › 심신미약 임의적 감경 1책임능력 › 심신장애 판단 주체 1책임능력 › 심신장애의 의의 1책임능력 › 심신장애의 판단(규범적 판단) 1책임능력 › 원인에서 자유로운 행위 1책임능력 › 충동조절장애 1원인에서 자유로운 행위 › 형법 제10조 제3항 1심신장애 › 뇌전증 1심신장애 › 생물학적·심리학적 요소 1심신장애 › 판단기준(생물학적·심리학적 요소) 1심신장애 › 판단방법 1책임론 7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 형법 제10조 제3항 2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 가벌성 근거 1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 과실에 의한 원자행 1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 예견가능성(과실) 1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 학설(구성요건모델) 1형사법 종합 2기대가능성 1심신장애 판단 1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학설 1원인에있어서자유로운행위 › 구성요건모델 1주관적 정당화요소 1피고인 출석 1형법 종합 1형사미성년자 › 연령기준 1형사소송법 종합 1
1책임능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선다형 · 14년 해경 간부→2책임능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선다형 · 14년 경찰 2차→3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15년 변시→4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의 가벌성 근거에 관한 견해 <보기1>과 그 내용 <보기2> 및 이에 대한 비판 <보기3>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선다형 · 14년 변시→5심신장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선다형 · 15년 경찰 1차→6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16년 경찰 간부→7책임능력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1년 변시→8다음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17년 해경 간부→9책임능력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17년 경찰 간부→10책임능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1년 경찰 승진→11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17년 경찰 승진→12다음 중 「형법」 제10조의 심신장애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5년 해경 승진(경사)→13다음 중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5년 해경 승진(경위)→14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18년 해경 간부→15책임능력에 대한 형법의 태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선다형 · 18년 해경 승진(경사)→16형법상 책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18년 해경 승진(경위)→17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18년 경찰 2차→18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몇 개인가?선다형 · 18년 경찰 간부→19책임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6년 경찰 특공대→20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에 관한 학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선다형 · 27년 경찰 간부→21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6년 경찰 2차→22책임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19년 경찰 채용 2차→23책임능력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19년 경찰 경력채용→24책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선다형 · 21년 해경학과 1차→25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의 가벌성 근거에 관한 견해(㉠~㉢)와 연결되는 내용 또는 그 비판(ⓐ~ⓔ)이 바르게 이어진 것은?선다형 · 19년 해경 1차→26책임능력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적절한 것만을 고른 것은 모두 몇 개인가?선다형 · 21년 경찰 1차→27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선다형 · 19년 해경 간부→28책임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0년 경찰 특공대→29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선다형 · 20년 국가직 7급→30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선다형 · 20년 경찰 간부→31책임능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선다형 · 20년 법원직 9급→32책임능력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0년 경찰 승진→33책임능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1년 경찰 특공대→34책임능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선다형 · 21년 군무원(수사) 9급→35책임능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1년 군무원(수사) 7급→36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1년 국가직 7급→37책임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2년 경찰 특공대→38책임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3년 경찰 특공대→39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선다형 · 24년 국가직 7급→40형법 제10조(심신장애인)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2년 하반기 경찰 경채→41책임능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선다형 · 23년 국가직 9급→42책임능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선다형 · 24년 국가직 7급→43책임능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선다형 · 25년 국가직 7급→44원인에서 자유로운 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2년 국가직 9급→45「형법」 제10조 심신장애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6년 군무원 9급→46다음 중 책임능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4년 군무원 9급→47책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선다형 · 21년 해경학과 1차→48책임능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5년 군무원 7급→49다음 〈보기〉의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2년 해경 승진(경위)→50다음 중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2년 해경 간부→51책임능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선다형 · 26년 법원직 9급→52다음 〈보기〉 중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1년 해경 간부→53다음 〈보기〉 중 책임능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6년 해경 승진→54다음 중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6년 해경 승진→55책임능력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3년 경찰 승진→56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선다형 · 21년 법원직 9급→57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5년 경찰 승진→58책임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6년 경찰 승진→59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다수설에 의함)선다형 · 25년 경대 편입→60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선다형 · 25년 경찰 간부→61책임능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선다형 · 26년 국가직 9급→62범죄의 성립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2년 경찰 1차→63책임능력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3년 경찰 1차→64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2년 경찰 승진→65다음 중 원인에서 자유로운 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3년 해경 승진(경사)→66다음 중 책임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2년 해경 승진(경사)→67다음 책임능력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2년 해경 승진(경위)→68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 ×)가 가장 바르게 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18년 해경 승진→69책임능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18년 해경 간부→70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선다형 · 22년 경찰 간부→71다음 중 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1년 해경 간부→72다음 중 책임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1년 해경 간부→73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18년 해경 승진→74원인에서 자유로운 행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선다형 · 20년 해경 승진→75형법 제10조의 심신장애와 관련한 내용 중 옳고 그름의 표시(○, ×)가 바르게 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18년 해경 2차→76다음 중 「형법」 제10조 심신장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5년 해경 승진(경위)→77다음 중 책임능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1년 해경 승진→78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6년 해경 3차→79책임능력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선다형 · 19년 해경 승진→80책임능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1년 국가직 7급→81책임능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선다형 · 20년 국가직 9급→82다음 중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선다형 · 25년 해경 간부→83「형법」 제10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1년 국가직 9급→84책임능력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4년 하반기 해경 수사→85책임능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19년 경찰 승진→86다음 〈보기〉 중 책임능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3년 해경 승진(경위)→87다음 중 「형법」 제10조 심신장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6년 해경 승진→88다음 중 당사자의 출석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선다형 · 20년 해경 간부→89책임능력에 관련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19년 경찰 간부→90책임능력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6년 군무원 7급→91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선다형 · 24년 법원행시(42회)→92다음 중 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2년 해경 2차 해경학과(순경)→93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19년 경찰 승진→94다음 중 「형법」제10조의 심신장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19년 해경 3차→95甲은 A를 살해하기로 계획한 후, 범죄행위를 시작하기 전에 용기를 내기 위해 술을 마시고 심신미약 상태가 된 다음 A의 집을 찾아 갔다. 이 사안을 해결하기 위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3년 군무원 7급→96다음 중 책임능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6년 해경 승진→97책임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1년 군무원(수사) 5급→98형법 제10조(심신장애인) 및 제12조(강요된 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19년 국가직 7급→99다음 원인에 있어 자유로운 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2년 군무원 5급→100위법성인식과 심신장애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선다형 · 19년 법원직 9급→101다음 중 공동피고인의 진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1년 경찰 1차→102책임능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선다형 · 20년 법원행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