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보기〉의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O)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는 형법 제10조 제3항에 의하여 심신장애로 인한 형의 면제·감경 규정(제10조 제1항·제2항)의 적용이 배제되므로 책임능력자의 행위와 동일하게 처벌된다.

㉡(O) 실행의 착수시기와 관련하여 원인행위를 실행행위로 보는 구성요건모델(원인행위설)은 원인행위 시에 책임능력이 존재하므로 행위와 책임의 동시존재의 원칙을 유지할 수 있다.

㉢(O) 행위와 책임의 동시존재 원칙에 예외를 인정하는 책임모델(불가분적 연관설)은 책임능력 결함상태에서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 실행의 착수를 인정한다.

㉣(O) 형법 제10조 제3항은 고의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만이 아니라 과실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까지도 포함하는 것으로서, 위험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도 그 적용 대상이 된다(대법원 1992.7.28. 선고 92도999).

▌옳은 것: ㉠, ㉡, ㉢, ㉣ — 4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