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2년 해경 승진(경위)
다음 <보기>의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는 「형법」 제10조 제3항에 의해 「형법」상 책임능력자의 행위와 동일하게 처벌된다. ㉡ 실행의 착수시기와 관련하여 원인행위를 실행행위로 보는 견해(원인행위설, 구성요건모델)는 행위와 책임의 동시존재의 원칙을 유지할 수 있다. ㉢ 행위와 책임의 동시존재의 원칙이 예외를 인정하는 견해(불가분적 연고나설, 책임모델)는 책임능력 결함상태에서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 실행의 착수를 인정한다. ㉣ 「형법」 제10조 제3항은 고의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만이 아니라 과실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도 적용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정답 ④
정답 ▌④
㉠㉡㉢㉣ 모두 옳으므로 4개이다.
㉠(O)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는 형법 제10조 제3항에 의하여 심신장애 감면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어 책임능력자의 행위와 동일하게 처벌된다.
㉡(O) 원인행위를 실행행위로 보는 구성요건모델(원인행위설)은 원인행위 시 책임능력이 존재하므로 행위와 책임의 동시존재 원칙을 유지할 수 있다.
㉢(O) 동시존재 원칙의 예외를 인정하는 책임모델(불가분적 연관설)은 책임능력 결함상태에서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 실행의 착수를 인정한다.
㉣(O) 제10조 제3항은 고의뿐 아니라 과실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에도 적용된다는 것이 판례이다(대법원 1992.7.28. 선고 92도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