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O)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형법 제10조 제3항). 따라서 심신상실(제1항)에 의한 책임조각이나 심신미약(제2항)에 의한 감경을 하지 않고 책임능력자와 같이 처벌한다.

②(X) 원인설정행위를 실행행위로 보는 구성요건모델(간접정범 유사설)은 행위와 책임의 동시존재 원칙은 지킬 수 있으나, 음주 등 그 자체로는 정형성이 없는 원인설정행위를 실행행위로 보게 되어 구성요건의 정형성을 무시하고 실행의 착수시기를 지나치게 앞당긴다는 비판을 받는다.

③(X) 원인설정행위와 실행행위의 불가분적 관련에서 가벌성의 근거를 찾는 견해(예외모델)는 심신장애 상태의 실행행위를 실행행위로 보면서도 원인설정행위시의 책임능력을 근거로 처벌하므로, 행위와 책임능력 동시존재 원칙의 예외를 인정하는 이론이다.

④(X) 형법 제10조 제3항은 고의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만이 아니라 과실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까지도 포함하는 것으로서 위험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도 그 적용 대상이 된다. (대법원 1992. 7. 28. 92도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