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원인에 있어 자유로운 행위에 대한 설명 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④(O)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위험발생을 방지할 작위의무를 지는 자가 스스로 심신장애를 야기하여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부작위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

①(X) 형법 제10조 제3항은 고의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뿐 아니라 위험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과실에 의한 경우까지 포함한다(대법원 1992.7.28. 선고 92도999).

②(X) 실행의 착수를 원인행위시로 보는 견해는 행위와 책임의 동시존재 원칙에는 부합하지만 구성요건적 행위의 정형성을 담보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지문은 장·단점을 반대로 서술하였다.

③(X) 자신의 차를 운전하여 술집에 가서 술을 마신 후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킨 경우 음주 시 교통사고의 위험성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에 해당한다(대법원 1995.6.13. 선고 95도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