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년 해경간부다음 중 당사자의 출석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①변호인이 출정하지 아니한 가운데 재심피고인이 재심의 판결 전에 회복할 수 없는 심신장애인으로 된 경우 피고인의 출석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②장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다액 500만원을 초과하는 벌금 또는 구류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피고인의 불출석 허가신청이 있고 법원이 피고인의 불출석이 그의 권리를 보호함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이를 허가하고 판결을 선고하는 때에는 피고인의 출석 없이 개정 할 수 있다.③다액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때 피고인의 출석 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나, 이 경우 대리인을 출석하게 할 수 없다.④항소심에서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 하여 다시 정하여진 기일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라도 피고인의 진술 없이 공판절차를 진행 할 수 없다.정답과 해설 보기▼정답 ①AI Tutor에게 질문☆즐겨찾기오류 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