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①(X) 14세 미만인 사람은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의 유무와 관계없이 형법 제9조에 따라 책임능력이 부정된다.

②(O) (대법원 1999.4.27. 99도693)

③(O) (대법원 1992.7.28. 92도999)

④(O) (대법원 2006.3.24. 2005도3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