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①(X) 형법 제9조는 "14세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라고만 규정하므로, 형사미성년자는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의 유무와 관계없이 연령만으로 책임능력이 부정된다. 능력의 결여를 요구하는 것은 심신상실(제10조 제1항)이다.

②(O) 원칙적으로 충동조절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은 심신장애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그것이 매우 심각하여 원래의 의미의 정신병을 가진 사람과 동등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범행을 심신장애로 인한 범행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9.4.27. 99도693).

③(O) 형법 제10조 제3항은 고의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만이 아니라 과실에 의한 경우까지 포함하므로, 음주운전을 할 의사로 음주만취한 후 운전을 결행하여 사고를 낸 경우는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였는데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에 해당하여 심신장애로 인한 감경 등을 할 수 없다(대법원 1992.7.28. 92도999).

④(O) 형법 제16조의 정당한 이유는 행위자가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더라면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었는지에 따라 판단하며, 위법성의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구체적인 행위정황과 행위자 개인의 인식능력 그리고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되어야 한다(대법원 2006.3.24. 2005도3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