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10조(심신장애인)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O) 형법 제10조의 심신장애는 생물학적 요소로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심리학적 요소로서 그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변별능력과 행위통제능력이 결여되거나 감소되었을 것을 요하므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이나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07.2.8. 선고 2006도7900).

②(X) 피고인이 평소 간질병 증세가 있었더라도 범행 당시에는 간질병이 발작하지 아니하였다면 책임감면사유인 심신장애 내지 심신미약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83.10.11. 선고 83도1897).

③(O) 범행 당시 심신장애의 정도가 사물변별·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그쳤는지 그러한 능력이 상실된 상태였는지 불분명한 경우, 법원은 정신의로 하여금 감정하게 한 다음 그 감정결과를 중요한 참고자료로 삼아 범행 당시의 심신상실 여부를 경험칙에 비추어 규범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④(O) 소아기호증은 성적인 측면에서의 성격적 결함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것으로서 그러한 질환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심신장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다만 증상이 매우 심각하여 원래의 의미의 정신병이 있는 사람과 동등하다고 평가할 수 있거나 다른 심신장애사유와 경합된 경우 등에는 심신장애를 인정할 여지가 있다(대법원 2007.2.8. 선고 2006도7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