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10조(심신장애인)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②(X) 피고인이 평소 간질병 증세가 있었더라도 범행 당시에 간질병이 발작하지 않았다면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①(O)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과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다.

③(O) 심신미약인지 심신상실인지 불분명한 경우 법원은 정신의의 감정 결과를 중요한 참고자료로 삼아 범행 당시의 심신상실 여부를 경험칙에 비추어 규범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④(O) 소아기호증은 그 자체만으로는 심신장애에 해당하지 않으나, 증상이 매우 심각하여 원래 의미의 정신병을 가진 사람과 동등하다고 평가되거나 다른 심신장애사유와 경합된 경우에는 심신장애로 인정할 여지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