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정답 ▌②

②(X) 행위와 책임의 동시존재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는 견해(책임모델)에 따르면 실행의 착수는 심신장애 상태에서의 실행행위 시이므로 살인미수는 성립하지 않지만, 원인행위 단계의 준비행위가 인정되는 이상 살인예비죄로 처벌될 수 있으므로 '처벌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다.

①(O) 원인행위 개시를 실행의 착수로 보는 견해(구성요건모델·일치설)는 구성요건의 정형성을 무시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③(O) 동시존재원칙을 유지하는 견해(일치설)는 원인행위 시에 실행의 착수를 인정하므로 음주 후 실행을 포기한 甲에게도 살인미수죄가 성립하게 된다.

④(O) 원인설정행위 자체에서 가벌성의 근거를 찾는 견해는 자신을 도구로 이용하는 간접정범과 유사한 구조로 이해하는 입장과 일맥상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