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O) 14세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하므로, 형사미성년자는 14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형법 제9조)

②(O)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심신장애로 인한 책임이 조각되지 않는다.(형법 제10조)

③(O)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에 관한 형법 제10조 제3항은 고의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뿐만 아니라 과실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까지도 포함한다.(형법 제10조 제3항)

④(O) 형사미성년자에 대해서는 좁은 의미의 형벌은 부과할 수 없으나, 10세 이상의 촉법소년에 대하여는 소년법상 보호처분(보안처분)을 부과할 수 있으므로 보안처분도 부과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소년법 제4조 제1항 제2호, 제3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