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10조(심신장애인) 및 제12조(강요된 행위)에 대한 설명 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책임조각·감경사유는 그 원인이 행위자의 내부에 있는지 외부에 있는지로 갈린다. 제10조의 심신장애는 행위자 내부의 정신적 장애를 원인으로 하되, 장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로 인해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이 없거나 미약해야 한다. 성격적 결함은 원칙적으로 여기에 들지 않지만 정신병과 동등하다고 평가할 만큼 심각하면 예외적으로 인정된다(대법원 2002. 5. 24. 선고 2002도1541 판결). 반면 제12조의 강요된 행위는 '다른 사람의 강요'라는 외부적 원인을 전제하므로, 성장과정에서 형성된 내면의 확신처럼 스스로의 신념에서 비롯된 의사결정의 제약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1990. 3. 27. 선고 89도1670 판결). 두 조문이 겨냥하는 지점이 다르다는 점을 잡아 두면 지문이 섞여도 헷갈리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