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능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X) 심신미약자에 대한 필요적 감경 규정은 2018년 개정으로 임의적 감경으로 변경되었다. 따라서 2019년 12월 1일 범행의 심신미약자에 대하여 반드시 형을 감경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②(O) 심신장애의 유무와 정도는 법률적 판단이므로 법원은 전문감정인의 의견을 중요한 자료로 참작하되 그 의견에 반드시 기속되지는 않는다.

③(O) 2005년 3월 3일 출생자는 2019년 1월 1일 당시 만 14세 미만이다. 형법 제9조에 따라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의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

④(O) 2019년 12월 1일 당시 시행되던 개정 전 형법 제11조는 농아자의 행위에 대하여 형을 필요적으로 감경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