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성인식과 심신장애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책임의 두 축인 책임능력과 위법성 인식은 모두 규범적 판단의 대상이다. 심신장애는 정신적 장애라는 생물학적 요소와 변별·통제능력의 결여라는 심리학적 요소로 이루어지지만, 그 유무와 정도의 최종 판단은 전문가의 감정에 기속되지 않는 법률적 판단이다. 위법성 인식도 법조문의 내용을 아는 것이 아니라 자기 행위가 법질서에 어긋난다는 정도의 인식이면 충분하다. 한편 스스로 책임능력 결함 상태를 만들어 낸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에 대하여는 제10조 제3항이 감면을 배제하는데, 음주 후 운전할 의사를 가지고 만취한 경우가 대표적인 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