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10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X) 심신장애는 정신적 장애만이 아니라 그로 인해 사물변별능력 또는 의사결정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여야 한다.

②(X) 심신장애 유무와 정도는 법률적 판단이므로 법원이 전문감정인의 의견에 반드시 기속되는 것은 아니다.

③(X) 형법 제10조 제3항은 고의뿐 아니라 과실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도 포함한다.

④(O) [1]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에 대하여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 [2] 무생물인 옷 등을 성적 각성과 희열의 자극제로 믿고 성적 흥분을 고취시키는 데 쓰는 ‘성주물성애증’이라는 정신질환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절도 범행에 대한 심신장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이때 심신장애 인정 여부의 판단 방법 (대법원 2013.1.24. 선고 2012도1268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