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형법」 제10조 심신장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성주물성애증이라는 정신질환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이 없거나 미약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심신장애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