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능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O)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책임능력이 없어 형사처벌하지 않는다. 다만 소년법이 정한 연령과 요건에 해당하면 보호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②(O) 정신적 장애가 있더라도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정상적이었다면 형법 제10조의 심신장애로 볼 수 없다.

③(O) 심신장애의 유무와 정도는 법률적 판단이므로 법원이 전문감정인의 의견에 반드시 기속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은 범행의 경위·수단·행동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④(X) 형법 제11조는 농아자의 행위에 대하여 형을 감경하도록 정하고 있다. 따라서 농아자에게 사물변별능력과 행위통제능력이 있더라도 형을 감경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