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0년 국가직 7급 형법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甲은 A를 골탕 먹일 생각으로 A의 집 창문을 향해 돌을 던져 창문을 깨뜨렸다. 하지만 마침 연탄가스에 중독되어 위험한 상태였던 A는 甲이 창문을 깨뜨리는 바람에 생명을 구할 수 있었다.
정답 ③
①(O) 주관적 정당화요소가 필요하지 않다는 견해에 따르면 객관적인 긴급피난 상황이 존재하므로 甲의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되어 불가벌이다.
②(O) 주관적 정당화요소 필요설은 객관적 정당화상황만으로 결과반가치는 소멸하지만 행위자가 정당화상황을 인식하지 못하면 행위반가치가 남는다고 본다.
③(X) 객관적 정당화상황 때문에 결과반가치는 없지만 행위반가치가 남는다고 보는 견해는 불능미수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재물손괴죄의 미수범으로 처벌한다. 따라서 불가벌이라고 할 수 없다.
④(O) 재물손괴죄의 기수를 인정하는 견해에 대해서는 실제로 존재하는 객관적 정당화상황을 존재하지 않은 경우와 동일하게 취급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