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10조 심신장애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③(X) 심신장애로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하고(제10조 제1항),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제2항, 임의적 감경). '없거나 미약한 자는 감경한다'는 서술은 두 항을 혼동한 것이다.

①(O) 정신적 장애가 있어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다.

②(O) 충동조절장애가 매우 심각하여 원래 의미의 정신병과 동등하다고 평가되면 심신장애를 인정할 여지가 있다.(대법원 2002.5.24. 선고 2002도1541)

④(O) 소아기호증이 있다는 사정 자체만으로는 심신장애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7.2.8. 선고 2006도7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