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10조 심신장애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O) 「형법」 제10조의 심신장애는 생물학적 요소로서 정신병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심리학적 요소로서 그로 말미암아 사물변별능력과 행위통제능력이 결여되거나 감소되었을 것을 요하므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이나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다. [대판 2007.2.8. 2006도7900]

②(O) 충동조절장애가 매우 심각하여 원래 의미의 정신병과 동등하다고 평가되면 심신장애를 인정할 여지가 있다.(대법원 2002.5.24. 선고 2002도1541)

③(X) 심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하고 (「형법」 제10조 제1항), 그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임의적 감경).

④(O) 소아기호증은 성적인 측면에서의 성격적 결함으로 나타나는 것이어서 그러한 질환이 있다는 사정 자체만으로는 형의 감면사유인 심신장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다만 증상이 매우 심각하여 정신병이 있는 사람과 동등하다고 평가할 수 있거나 다른 심신장애사유와 경합된 경우 등에 심신장애를 인정할 여지가 있다. [대판 2007.2.8. 2006도7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