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책임능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O)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이나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다.

②(X) 충동조절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은 원칙적으로 심신장애에 해당하지 않으나, 그것이 매우 심각하여 원래의 의미의 정신병을 가진 사람과 동등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심신장애를 인정할 여지가 있다.(대법원 2011.2.10. 2010도14512)

③(O) 법원은 심신장애가 의심되는 경우 정신의의 감정 결과를 중요한 참고자료로 삼아 범행 당시의 심신상실 여부를 경험칙에 비추어 규범적으로 판단하고, 심신상실로 인정되면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④(O) 책임능력을 형벌능력(형벌적응능력)으로 이해하는 견해는 상습범을 책임무능력자로 평가하게 되는 결점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