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2011. 2. 10. 선고 · 존속살해
충동조절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으로 인한 범행을 심신장애로 인한 범행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