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O) 원칙적으로 충동조절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은 심신장애에 해당하지 않으나, 그것이 매우 심각하여 정신병을 가진 사람과 동등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심신장애로 인한 범행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2. 10. 2010도14512).

②(O) 형법 제10조 제1항에 따르면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형법 제10조 제1항).

③(X) 형법 제9조는 “16세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형법 제9조).

④(O) 형법 제10조 제1항 및 제2항 소정의 심신장애 유무와 그 정도를 판단함에 있어 반드시 감정인의 의견에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0. 11. 27. 90도2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