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능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O) 책임을 행위자에 대한 비난가능성으로 이해할 때 책임능력은 형사책임을 질 수 있는 능력, 즉 범죄능력을 뜻한다.

②(X) 스스로 음주한 뒤 운전할 것을 예견할 수 있었던 경우에는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가 문제되므로 사고 당시 심신미약이었다는 이유만으로 형을 감경할 수 없다.

③(O) 14세 미만자는 형사미성년자여서 벌하지 않지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소년에게는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할 수 있다.

④(O) 범행 당시 심신장애가 의심될 만한 사정이 있는데도 필요한 심리나 감정을 하지 않은 채 책임능력을 단정하면 심리미진의 위법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