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책임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④(X) 심신장애의 정도가 불분명한 경우 법원은 정신과의사의 감정결과를 중요한 참고자료로 삼아 범행 당시의 심신상실 여부를 경험칙에 비추어 '규범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의학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다.

①(O) 심신장애의 유무·정도의 판단은 법률적 판단으로서 전문감정인의 의견에 기속되지 않는다.

②(O) 2020.12.8. 개정 전 형법 제11조에 따라 2019.12.1. 범행 당시의 농아자에 대하여는 형을 필요적으로 감경하여야 한다.

③(O) 사물변별능력·의사결정능력은 판단능력·의지능력과 관련된 것으로서 사실의 인식능력이나 기억능력과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