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X) 정신분열증세와 방화에 대한 억제하기 어려운 충동으로 사물변별·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6일간 여덟 차례에 걸쳐 연속하여 방화를 감행한 경우, 피고인을 심신미약자로 인정하고 형법 제10조 제2항을 적용할 수 있다 — 대법원 1984. 2.28. 83도3007

②(O) 형법 제10조의 심신장애는 생물학적 요소인 정신적 장애 외에 그로 인하여 사물변별능력·행위통제능력이 결여되거나 감소되었어야 한다는 심리학적 요소를 요하므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변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다 — 대법원 2025. 3.13. 2024도12209

③(O) 음주운전을 할 의사를 가지고 음주만취한 후 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음주 시 위험성을 예견하였음에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것이므로 형법 제10조 제3항에 의하여 감경할 수 없다 — 대법원 2007. 7.27. 2007도4484

④(O) '성주물성애증'이라는 정신질환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절도범행에 대한 심신장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대법원 2013. 1.24. 2012도126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