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음주운전을 할 의사를 가지고 음주만취한 후 운전을 결행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심신장애로 인한 감경 등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기출 판례
2007. 7. 27. 선고대법원 2007도4484
책임능력기출 1회
형법 총론 › 책임론·죄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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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판례
형법 총론 › 책임론·죄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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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할 의사를 가지고 음주만취한 후 운전을 결행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심신장애로 인한 감경 등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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