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5 경찰 승진 형법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①(O)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에 관하여 범죄행위와 책임능력의 동시존재 원칙을 지키려는 견해(구성요건모델)는 실행의 착수시기를 원인설정행위에서 찾는다
②(O) 원자행위의 가벌성을 원인설정행위와 실행행위의 불가분적 연관에서 찾는 견해(책임모델)에 의하면, 간접정범과 유사한 구조로 이해하는 견해보다 실행의 착수시기가 늦어진다
③(X)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를 간접정범과 유사한 구조로 파악하는 구성요건모델은 오히려 구성요건적 정형성을 무시한다는 비판을 받는 이론이다
④(O) 형법 제10조 제3항은 고의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뿐 아니라 과실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까지도 포함한다(대법원 1992.7.28. 92도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