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5 경찰 간부후보 형사법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甲은 A를 살해하고자 용기를 얻기 위해 대마초를 피운 후, A를 야산으로 끌고 가 심신미약 상태에서 칼로 A의 복부를 찔렀다. A가 살려 달라고 애원하자 甲은 살해행위를 그만두었으나 A의 가방이 탐이 나서 가지고 왔다. 그 후 A는 행인에게 발견되어 병원으로 옮겨져 생명을 구하였다.
정답 ②
①(O) 범인이 실행에 착수한 행위를 자의로 중지하거나 그 행위로 인한 결과의 발생을 자의로 방지한 경우에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는 것이므로(형법 제26조), 甲이 칼로 복부를 찌른 이상 결과 발생을 적극적·상당한 방법으로 방지하는 행위를 하지 않은 이상 중지미수는 성립하지 않는다.
②(X) 甲은 A를 살해하기 위하여 스스로를 심신미약 상태로 만든 것이지 가방을 절취하기 위하여 그러한 상태로 만든 것이 아니므로, 甲이 A의 가방을 가져간 행위는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법원은 형을 감경할 수 있다
③(O) 살인의 의사를 가지고 범행을 공모한 후 대마초를 흡연하고 범행에 이른 경우에는 형법 제10조 제3항에 의하여 심신장애로 인한 형의 감경 등을 할 수 없다(대법원 1996. 6. 11. 96도857)
④(O) 살해하려고 복부를 칼로 수 회 찔렀으나 많은 피가 흘러나오는 것을 보고 놀라거나 두려움을 느껴 그만둔 경우, 이는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에 해당하므로 자의에 의한 중지미수라고 볼 수 없어 자의성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9. 4. 13. 99도6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