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책임능력이 없다는 것은 형벌을 과할 수 없다는 뜻이지 아무런 국가적 개입도 할 수 없다는 뜻이 아니다.

형벌은 책임을 전제로 하지만 보안처분은 장래의 위험성을 전제로 하므로 근거가 다르다. 그래서 형사미성년자라도 10세 이상이면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다. 형사미성년자에게는 어떤 제재도 불가능하다는 식으로 외우면 이 지문에 걸린다.

심신장애의 판단도 정리해 두자. 정신적 장애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심신장애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하여 범행 당시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이 없거나 미약하였는지를 따진다. 진단명이 아니라 행위 당시의 능력이 기준이다.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는 스스로 책임능력 없는 상태를 만들어 낸 경우에 심신장애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제도다. 조문이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라고만 하고 있으므로 고의로 그런 상태를 만든 경우뿐 아니라 과실로 만든 경우도 포함된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