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능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도의적 책임론은 책임능력을 형벌능력으로 파악하나, 사회적 책임론은 책임능력을 범죄능력이라고 한다.
㉡책임무능력자로 하기 위해서는 심신상실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으며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어야 한다.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면한다.
㉣법원이 심신장애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전문가의 감정을 거쳐야 한다.
㉤행위시 책임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형벌을 부과할 수 없다.
정답 ④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심신미약은 형을 줄일 수 있을 뿐이고, 일부러 술을 먹고 범죄를 저지르면 그대로 처벌돼요.
㉠(X) 자유의사를 전제로 하는 도의적 책임론은 책임능력을 자유의사에 따라 행위할 수 있는 능력, 즉 범죄능력으로 파악하고, 행위자의 반사회적 위험성을 책임의 근거로 보는 사회적 책임론은 책임능력을 형벌을 통하여 사회방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능력, 즉 형벌능력(형벌적응능력)으로 파악한다. 지문은 두 이론의 내용을 서로 바꾸어 서술하였다.
㉡(X)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형법 제10조 제1항). 사물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 중 어느 하나만 없어도 책임무능력자가 되므로, 두 능력이 모두 없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X) 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형법 제10조 제2항). 심신미약은 형의 감경사유일 뿐 면제사유가 아니고, 2018. 12. 18. 개정으로 필요적 감경에서 임의적 감경으로 바뀌었다.
㉣(X) 형법 제10조 제1항, 제2항에 규정된 심신장애의 유무 및 정도의 판단은 법률적 판단으로서 반드시 전문감정인의 의견에 기속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정신분열증의 종류와 정도,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태양,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반성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법원이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대법원 1999. 1. 26. 98도3812)
㉤(X)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형법 제10조 제3항). 이른바 원인에서 자유로운 행위는 행위시에 책임능력이 없더라도 형벌을 부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