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능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O) 소년법 제60조 제2항의 소년 여부는 원칙적으로 사실심 판결 선고 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②(X) 충동조절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은 원칙적으로 심신장애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그 결함이 매우 심각하여 원래 의미의 정신병을 가진 사람과 동등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심신장애가 인정될 수 있다.

③(X)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는 생물학적 요소로서 정신병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심리학적 요소로서 이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과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되거나 감소되었음을 요하므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이나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06도7900; 대법원 92도1425).

④(X) 형법 제10조 제3항은 고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뿐 아니라 과실로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상태를 야기한 경우에도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