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능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③

③(X) 병력·정신감정 결과 등에 비추어 심각한 충동조절장애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의 가능성이 나타난 경우, 법원은 객관적 정신감정기관의 자세한 정신감정을 다시 실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심신장애 여부를 심리하여야 하고 이를 하지 않은 채 독자적으로 판단하면 위법하다.(대법원 2002.5.24. 선고 2002도1541)

①(O) 심신장애 여부는 반드시 전문가 감정을 거쳐야 하는 것이 아니고 법원이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 있다.

②(O) 감정 결과를 중요한 참고자료로 삼아 규범적으로 판단하여 심신상실이 인정되면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④(O) 음주 시 교통사고의 위험성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 심신미약 감경을 할 수 없다.(형법 제1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