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 책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O)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성격적 결함을 가진 사람에 대하여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고 법을 준수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기대할 수 없는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무생물인 옷 등을 성적 각성과 희열의 자극제로 믿고 이를 성적 흥분을 고취시키는 데 쓰는 성주물성애증이라는 정신질환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절도 범행에 대한 형의 감면사유인 심신장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다만 그 증상이 매우 심각하여 원래의 의미의 정신병이 있는 사람과 동등하다고 평가할 수 있거나, 다른 심신장애사유와 경합된 경우 등에는 심신장애를 인정할 여지가 있다. (대법원 2013. 1. 24. 2012도12689)

②(X) 도의적 책임론은 자유의사를 전제로 책임능력을 범죄능력(유책하게 행위할 수 있는 능력)으로 파악하고, 사회적 책임론은 책임능력을 형벌능력(형벌에 의한 사회방위에 적합한 능력)으로 파악한다. 지문은 두 이론을 서로 바꾸어 설명하였다.

③(X) 형법 제10조 소정의 심신장애의 유무는 법원이 형벌제도의 목적 등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법률문제로서, 그 판단에 있어서는 전문감정인의 정신감정 결과가 중요한 참고자료가 되기는 하나, 법원으로서는 반드시 그 의견에 기속을 받는 것은 아니고, 그러한 감정 결과뿐만 아니라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자료 등을 종합하여 단독적으로 심신장애의 유무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5. 2. 24. 94도3163)

④(X) “14세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형법 제9조) 형사미성년자는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의 구체적 유무와 관계없이 연령만으로 책임능력이 부정되는 절대적 책임무능력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