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능력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①(X) 충동조절장애 같은 성격적 결함은 원칙적으로 심신장애에 해당하지 않고, 그것이 매우 심각하여 원래 의미의 정신병과 동등하다고 평가되는 경우에만 심신장애를 인정할 여지가 있다.(대법원 2002.5.24. 선고 2002도1541)

②(O) 심신장애 여부는 반드시 전문감정을 거쳐야 하는 것이 아니고 법원이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③(O) 소아기호증 자체만으로는 심신장애가 아니나 정신병과 동등하다고 평가되거나 다른 사유와 경합하면 인정될 여지가 있다.(대법원 2007.2.8. 선고 2006도7900)

④(O) 가벌성의 근거를 원인설정행위에서 찾는 학설(구성요건모델)에 대한 비판 내용 그대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