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O) 충동조절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은 원칙적으로 형의 감면사유인 심신장애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그 정도가 매우 심각하여 원래 의미의 정신병을 가진 사람과 동등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범행을 심신장애로 인한 범행으로 볼 수 있다. (대법원 2011. 2. 10. 2010도14512)

②(O) 형사미성년자인 12세 소년에게도 소년법상 보호처분은 가능하다. 또한 상습성을 인정하는 자료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과거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받은 사실도 상습성 판단자료로 삼을 수 있다. (대법원 1990. 6. 26. 90도887)

③(O) 심신장애 여부는 법률판단으로서 법원이 범행 전후의 사정, 피고인의 행동과 진술, 의료기록 등 모든 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따라서 정신과 의사나 심리학자의 감정이 최종 판단에 앞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④(X) 형법 제10조 제3항은 고의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뿐 아니라 과실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도 포함한다. 위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에도 적용된다. (대법원 1992. 7. 28. 92도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