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능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O) 형법 제10조의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변별능력이 없거나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자 및 이러한 능력이 미약한 자는 어느 것이나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는 사람을 말하고, 양자는 그 장애정도의 강약 차이가 있을 뿐이다. 대법원 1984. 2. 28. 83도3007

②(O) 음주운전을 할 의사로 음주만취한 후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면 원인에서 자유로운 행위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10조 제3항에 의하여 심신장애로 인한 감경 등을 할 수 없다. 대법원 2007. 7. 27. 2007도4484

③(X) 소아기호증과 같은 질환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심신장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나, 그러한 질환이 다른 심신장애 사유와 경합된 경우 등에는 심신장애를 인정할 여지가 있다. 대법원 2007. 2. 8. 2006도7900

④(O)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은 판단능력 또는 의지능력과 관련된 것으로서 사실의 인식능력이나 기억능력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25. 3. 13. 2024도12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