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인에서 자유로운 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④(X) 판례는 자신의 차를 운전하여 술집에 가서 술을 마신 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음주 시에 교통사고의 위험성을 예견하고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았다(대법원 1995.6.13. 선고 95도826).

①(O) 살해 의사로 범행을 공모한 후 대마초를 흡연하고 범행한 경우 심신장애 감경을 할 수 없다(대법원 1996.6.11. 선고 96도857).

②(O) 음주운전 의사를 가지고 만취 후 운전을 결행하여 사고를 일으킨 경우 심신장애 감경을 할 수 없다(대법원 1992.7.28. 선고 92도999).

③(O)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형법 제10조 제1항·제2항이 적용되지 않는다(제1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