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책임능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③(X) 형법 제10조 제3항은 과실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에도 적용된다.(대법원 1992.7.28. 선고 92도999)

①(O) 심신장애의 유무·정도는 법률적 판단으로서 전문감정인의 의견에 기속되지 않는다.

②(O) 심신미약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임의적 감경).(제10조 제2항)

④(O) 듣거나 말하는 데 모두 장애가 있는 사람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제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