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능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①

①(X) 듣거나 말하는 데 모두 장애가 있는 사람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필요적 감경).(형법 제11조) 면제는 규정되어 있지 않다.

②(O) 심신장애는 생물학적 요소인 정신적 장애와 심리학적 요소인 변별·통제능력의 결여·감소를 요한다.

③(O) 제10조 제3항은 과실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도 포함한다.(대법원 1992.7.28. 선고 92도999)

④(O) 충동조절장애 같은 성격적 결함은 원칙적으로 심신장애가 아니나 정신병과 동등하다고 평가되는 경우에는 심신장애로 본다.(대법원 2002.5.24. 선고 2002도15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