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능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X) 듣거나 말하는 데 모두 장애가 있는 사람의 행위에 대해서는 형을 '감경한다'(필요적 감경). 형의 면제는 규정되어 있지 않다.(형법 제11조)

②(O)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는 생물학적 요소로서 정신병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심리학적 요소로서 그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과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되거나 감소되었음을 요한다.(대법원 2018.9.13. 선고 2018도7658)

③(O) 형법 제10조 제3항은 고의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만이 아니라 과실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까지도 포함하는 것으로서 위험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도 그 적용 대상이 된다.(대법원 1992.7.28. 선고 92도999)

④(O) 원칙적으로 충동조절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은 형의 감면사유인 심신장애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그것이 매우 심각하여 원래의 의미의 정신병을 가진 사람과 동등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범행을 심신장애로 인한 범행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2.5.24. 선고 2002도15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