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4년 하반기 해양경찰 수사책임능력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①부정기형을 선고한 제1심판결에 대한 항소심 계속 중에 「소년법」이 개정되어 항소심판결 선고일에 피고인이 이미 19세에 도달하여 소년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도 항소심 법원은 「소년법」을 적용하여 부정기형을 선고 할 수 있다.②충동조절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이 심각하여 원래의 의미의 정신병을 가진 사람과 동등 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면 심신 장애를 인정할 여지가 있다.③범행 당시를 기억하지 못한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범행시에 심신상실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④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에 있어서 실행의 착수시기를 실행행위시를 기준으로 하는 견해에 따르면, 甲이 강도를 하기 위해 A를 찾아갔다가 범행을 후회하여 다시 되돌아 온 경우, 甲은 강도죄의 예비·음모로 처벌할 수 있을 뿐이다.정답과 해설 보기▼정답 ①공식 정답표 기준 정답은 1번입니다.AI Tutor에게 질문☆즐겨찾기오류 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