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능력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X, 정답) 항소심 판결 선고 당시 피고인이 이미 19세에 도달하여 소년법상 소년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다면, 항소심 법원은 소년법을 적용하여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없고 정기형을 선고하여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대법원 2020.10.22. 2020도4140 전합). 부정기형은 사실심 판결 선고 시를 기준으로 소년인 자에게만 허용되기 때문이다.

②(O) 충동조절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이 매우 심각하여 원래 의미의 정신병을 가진 사람과 동등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면 심신장애를 인정할 여지가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대법원 2011.2.10. 2010도14512).

③(O) 범행 당시를 기억하지 못한다는 사실(기억상실)만으로 곧바로 범행 당시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정신질환의 종류와 정도, 범행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④(O) 실행의 착수시기를 실행행위시로 보는 견해(구성요건모델과 대비되는 입장 중 실행행위시기준설)에 따르면, 원인행위(음주 등)만 하고 실제 강도의 실행행위에 나아가지 않은 이상 실행의 착수 자체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甲은 강도죄의 예비·음모범으로만 처벌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