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3년 국가직 9급
책임능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X) 심신장애 여부는 감정, 행위 전후의 사정, 기록상 제반자료와 함께 공판정에서의 피고인의 태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 있다.
②(O) 심신장애는 생물학적 요소로서 정신병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심리학적 요소로서 이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과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되거나 감소되었음을 요한다.(대법원 2007.2.8. 선고 2006도7900)
③(X) 소아기호증과 같은 성격적 결함은 그 자체만으로는 심신장애에 해당하지 않으나 그 증상이 매우 심각하여 원래의 의미의 정신병이 있는 사람과 동등하다고 평가할 수 있거나 다른 심신장애사유와 경합된 경우에는 심신장애를 인정할 여지가 있다.(대법원 2007.2.8. 선고 2006도7900)
④(X) 위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도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로서 형법 제10조 제3항의 적용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