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능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 ▌②

②(O) 심신장애는 생물학적 요소 외에 심리학적 요소로서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변별능력과 행위통제능력이 결여되거나 감소되었을 것을 요한다.

①(X) 심신장애 여부는 감정, 행위 전후의 사정, 기록상 제반자료와 함께 공판정에서의 피고인의 태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 있다.

③(X) 소아기호증 같은 성격적 결함도 그 증상이 심각하여 정신병자와 동등하다고 평가되면 심신장애를 인정할 여지가 있다.(대법원 2007.2.8. 선고 2006도7900)

④(X) 위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도 제10조 제3항의 적용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