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X) 형법 제10조 제3항은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규정은 고의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만이 아니라 과실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까지도 포함하는 것으로서 위험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도 그 적용 대상이 된다.(대법원 1992.7.28. 92도999)

②(O) 행위의 가벌성 근거를 원인설정행위 자체에서 찾는 견해(일치설)에 의하면 구성요건적 행위정형성이 결여되어 죄형법정주의에 반할 위험이 있다는 비판이 있다.

③(X) ’일치설‘은 행위와 책임의 동시존재원칙을 유지하면서 원인설정행위를 실행행위로 보고 가벌성의 근거를 원인설정행위 자체에서 구하는 견해이다.

④(X) 원인에 있어 자유로운 행위는 형법상 책임능력자와 동일하게 취급한다.(제1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