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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
92도99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
기출 25회 · 선고 1992-07-28
→
83도2276
무고
기출 11회 · 선고 1983-12-13
→
2004도2965
병역법위반
기출 2회 · 선고 2004-07-15
→
83도189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무집행방해
기출 2회 · 선고 1983-10-11
→
기출 문제
1
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선다형 · 26년 경찰 2차
→
관련 단원
형법 총론 › 책임론 › 책임능력